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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저질고기’ 학교급식 납품에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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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남지부,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에 근절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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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4월 27일(목) 15:0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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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김종현, 이하 전교조 충남지부)는 4월 27일 성먕을 통해 최근 논산지역의 일부 업체가 불법 ‘저질고기’를 학교급식에 납품한 사건에 대해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에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대전지방검찰청은 충남 논산계룡축협(축협)이 지난 2013년부터 작년까지 이른바 ‘박스갈이’ 수법으로 출처도 알 수 없는 ‘저질’ 고기를 학교와 군부대, 마트에 납품했다고 발표했다.
외부 육가공업체에서 산 돼지고기 상자의 라벨을 떼어내고 축협이 직접 생산한 것처럼 재포장(박스갈이)해 학교급식과 육군훈련소 등에 불법 유통한 것으로, 돼지고기의 양만 7천235톤, 77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냈다.
이를 주도한 축협 조합장과 현 상임이사 2명은 구속한 상태로, 축산물유통센터 전·현 센터장과 판매과장 등 8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들이 돈벌이를 위해 유통한 저질 고기를 우리 지역의 학생과 교직원 등이 그대로 섭취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그 기간만 10년이다. 충남 시민들의 건강권을 우롱한 매우 심각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한술 더 또 해당 축협은 이번 보도가 나온 당일까지도 학교급식에 납품을 했다는 사실이다.
이 사건은 작년 10월 검찰이 수사를 시작해, 지난 2월 축협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리고 3월 당시 조합장과 상임이사, 공범들을 구속, 입건했다.
그런데도, 논산계룡농협이 위탁 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사건이 보도될 때까지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학교급식에 축협 고기를 납품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전국적으로도 큰 유통망을 지닌 지역 축협과 축산물유통센터에 이와 같은 큰 사건이 발생했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과연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가 있느냐>”고 의문을 표시했다.
더욱이 문제의 축협은 작년해 3월 한우유전자검사(거짓 이력번호)에 적발돼 같은 해 5월 16일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를 받았다. 이 자체로도 치명적인 부적합 사유가 발생해, 이미 학교급식 납품업체로서의 자격은 상실한 셈이다. 그러나,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축협은 다시 학교급식에 납품을 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너무나도 황당하고, 어떤 이유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업체 관리에 큰 구멍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논산계룡축협 불법 유통 고기로 인한 학교급식 피해는 논산계룡 34만kg, 23억 7천만 원, 천안 41만 1천kg, 35억 4천만 원으로 추산된다. 이외도 공주, 부여, 서천 등 충남의 상당 수 지역의 학교급식에 납품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아직 충남도청과 충남교육청은 피해 사실에 대한 파악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는 있지만, 피해를 파악하고 재발방지 등 책임지고 대책을 내놓는 곳이 없는 무주공산인 것이다.
이에 전교조 충남지부는 충남 학교급식의 안전과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교조 충남지부 아래와 같이 요구했다.
먼저 ▲충남교육청과 충남도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충남지역 학교급식에 대하여 피해 현황을 파악해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이 문제의 축협은 작년 한우유전자검사에 적발되어 6개월 영업정지를 받은 등 문제가 있었는데도, 이후 별도의 제재 없이 학교급식에 계속해서 납품했다. 충남교육청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납품업체 관리, 제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학교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반품이 재발되는 업체에 대하여 제재 조치 방안을 강구하는 등 학교급식지원센터 업체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충남지부에 따르면, 위 사건 보도 후 논산교육지원청은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확인등 검수철저 안내’라는 공문을 학교로 발송했다고 한다.
하지만 공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에 대한 대책이나 실효성이 있는 대응이 아닌 이미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건 내용, 거래명세서, 축산물이력제(축산물등급판정서, 도축증명서 확인)등과 같은 사항들을 나열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하나마나한 면피성 공문으로 학교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지역 학교급식지원센터의의 업체 관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설립 취지에 맞도록 학생과 충남도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학교와 협력, 소통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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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료제공=전교조 충남지부>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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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료제공=전교조 충남지부>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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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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